■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이 바로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추 장관을 만났을 때 보고받고 나머지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겠죠?
[최영일]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전에 보도됐던 사퇴 관련 언질이나 거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청와대 면담에서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고기영 전 차관이 된 거죠. 그리고 신임 이용구 차관은 내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레 열리게 되는 징계위원회가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업무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한 입장에서 위원장을 맡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맡나 했는데 새로 내정돼서 발령받게 되는 차관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최영일]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언론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 한 20여 년 판사생활을 했던 법조인 경력이 있지만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맡았는데 비검찰 출신의 최초의 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출범 준비 팀장도 맡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가깝고 또 지금 하마평, 인물평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박범계 의원과도 가깝고 모두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이러한 등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차관으로 인사를 하면서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엄정성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나와 있는 징계위 구성 중에서 외부 인사 3명 중의 1명이 아마 위원장으로 위촉될 것 같습니다.
장관한테 지명받아 들어간 검사가 맡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는 하고.
[최영일]
이게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아니겠습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조직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다시 업무에 복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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